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코로나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면서 방역 당국의 고민은 점차 커지고 있다.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서 다음달에는 20만~50만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며 우리 경제에도 또다시 ‘코로나 먹구름’이 몰려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위기다. 박해묵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겨우 3개월 장사했다. ‘알바’도 이제야 겨우 구했다. 만약 지금 다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이자도 갚기 버겁다. 이미 지난 2년간 빚으로 살아왔다.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서울 시내에서 작은 선술집을 운영하는 사장 한 분이 최근 이렇게 토로했다. 수년간 운영하던 삼겹살집이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고 몇 개월 전 다시 장사에 뛰어들었는데 또다시 거리두기가 생겨날까 겁이 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주 두 배가량씩 늘어나 19일 7만명을 돌파하면서 소상공인 사이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건 지난 4월. 이들은 이달까지 겨우 3개월가량만을 정상적으로 영업했다. 게다가 소상공인 상당수가 코로나 사태기간 내내 대출로 생계를 유지했다. 영업 제한 조치가 재개되면 도미노처럼 채권이 부도날 수 있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해선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정부는 소상공인 25만명의 빚을 최대 90% 탕감해주겠다고 나섰다. 추가적 거리두기에 따른 손실 보상도 집행해야 한다. 손실 보상은 법제화가 끝나 정부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진행해야 한다.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하면 영향을 받을 채권 규모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 한국은행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7000억원이다. 이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보다 40.3% 증가났다. 직전 분기(909조2000억원)보다도 60조원가량이나 늘었다. 이 중 취약차주 수는 31만6000명이다. 직전 분기(28만1000명)보다 3만명 이상 늘었다.

코로나로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규모만 해도 170조원가량에 달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 총액은 168조5323억원이다.

게다가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코로나19 지원 대출 외 신용대출에 상환에 대한 부담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매출이 끊기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재정 측면에서도 부담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30조원을 투입한다. 25만명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것이다. 이 중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결국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셈인데 거리두기가 재개되면 탕감해줘야 하는 부실 채권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손실 보상도 빠질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손실 보상을 법제화했다. 거리두기가 재개되면 법적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손실 보상 등을 골자로 편성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9조4000억원에 달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