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공공 주도의 도심복합사업에 ‘민간 제안 모델’을 새로 도입하고, 통합심의를 확대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는 방식 등으로 ‘주택 250만호+α’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전국 신도시·개발지구 주민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까지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지구별 교통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최근 심화한 심야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탄력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청와대에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 정부 5년간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과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인 ‘주택 250만호+α ’ 공급 계획을 내달 둘째 주 발표하고 이를 적극 실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 정부의 2·4 대책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도입되면 토지주는 조합 설립 없이 신탁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역세권 도심 등에서 주거·상업 등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완화된 도시·건축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 기부채납으로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로써 공공 위주의 도심 주택 공급 방식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 심의 등을 합친 통합심의를 확대해 민간이 인허가를 받는 데 필요했던 기간(통상 3~4년)을 최대 1년 단축한다. 여기에 도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층간 소음이나 주차 불편 등이 해소된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열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민간의 사업 참여가 활성화되려면 여건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적정 수준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통합심의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개발사업에도 가급적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카드도 꺼내 든다. 올해 4분기에는 디딤돌 대출 변동금리 이용자의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변동금리로 1억4000만원을 대출한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향후 1%포인트 금리 인상 시에도 연평균 85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 관리비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관리비 절감을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출퇴근 불편 해소에도 주력한다. 이번 정부 내 GTX-A 노선을 개통하고 B·C 노선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획 연구를 통해 A·B·C 노선의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최근 심화한 심야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 적용을 추진한다. 심야(오후 10시~오전 2시)에 한해 요금을 유연하게 적용해 택시의 심야 운행 증가 등 공급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전국 신도시·개발지구 주민의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달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곳에 대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문제 지구별 맞춤형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광역·시내·마을버스 운영 개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환승 편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와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내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등에 따른 ‘용산시대 개막’에도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용산공원의 개방 면적을 확대해 9월 중 임시개방을 추진하는 동시에 용산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역사·문화·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