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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강제북송 규명, 前정부 겨냥·보복 아냐…정당한 절차 여부 관심사”
“국제법·헌법 위반 반인륜적·반인권적 범죄”
“자유·인권 회복 위해 진실 낱낱이 규명할 것”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진이 공개된데 대해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강제북송 사진 공개가 지지율 하락 속 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며 “그것을 위한 것이지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진 공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지적했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강인선 대변인이 '북송 탈북 어민 사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오늘 밝힌 입장은 참혹한 (강제북송)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북송 사진을 보고) 국민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큰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지, (진상규명을) 누가 주도할지 등은 차후 계속 브리핑하겠다”고 덧붙였다.

북송된 탈북어민들이 동료 살해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전날 통일부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사진에는 이들 중 1명이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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