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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되나… 청문회 프리패스 비판↑
지명 한달째 청문회 안열려
대통령 직권 임명 가능
국회, 이해충돌 등 검증 기능 포기
[사진=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기한이 지나면서 이번주 중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8일로 만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여신전문금융협회장으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를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까지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닷새간의 추가 시한을 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 만료 후 이달 초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바 있다.

대내외 금융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을 장기간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위원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 17일 임명된 김소영 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사실상 운영돼 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청문회 절차 없이 장관 임명을 연이어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번 주까지 여야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은 김 후보자가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지냈고, 이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거치며 능력을 입증해온 인사인만큼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협회장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곧바로 이동할 경우 업권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문제에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지 등의 이해충돌 문제는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실패하면서 국회 스스로 인사청문 권한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일 지명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기본 원칙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건드리겠다"고 금융규제 혁신을 예고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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