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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대통령실도 ‘위기’…‘민생경제’ ‘文정권 전방위 사정’으로 ‘돌파구’?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재…고물가 대책 강조
연이틀 민생경제 행보…“공공부문 긴축 불가피”
안보·탈원전 정책 등 전정권 겨냥 ‘전방위 사정’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복합위기에 내몰린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 챙기기와 전(前) 정부에 대한 전방위 사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현상에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 대통령실을 둘러싼 비선 논란, 여당 대표 초유의 중징계 등 잇단 악재로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국정동력 회복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이틀 민생·경제를 챙기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다.

▶민생·경제 집중행보…“비상한 각오”=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최근 경제 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물가 급등에 따른 민생안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고물가 문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꼽혀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밝힌지 하루만에 이뤄진 민생·경제 행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제 재정전략회의에서는 미래의 성장동력, 교육·연구·개발(R&D), 지출 구조조정 등의 문제였고, 오늘은 민생 물가라든지 생필품 가격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논의한다”며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아닌가.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 긴축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각오를 다 함께 가져야 한다”며 “이제 긴축을 해서 그 돈을, 경제위기에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민간 전문가, 현업 종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 장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안보·정책 등 ‘文정권’ 전방위 사정=또 하나의 축은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 사정 작업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등 안보 사안이 주요 타깃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난한 탈원전 정책 등 곳곳에서 문재인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5년간 인력과 예산 등 덩치는 커졌는데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며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문제제기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비상경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부터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인식이다. 어느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개혁 동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정무직 인사들과 공공기관장 등을 향해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윤 대통령 발언도 연이어 전 정부를 소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전 정권의 5년간 과도한 확장재정 기조 탓에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6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때는 (정치보복 수사를) 안 했나”(17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5일) 등 전 정권탓으로 돌렸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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