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 조사해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날 회의는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재정지원 방안,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차관,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26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권오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곽노정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하정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등 9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장차관 등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열렸다면,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며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재정 준칙의 단순·합리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초중등 학생수가 감소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곳이 충북대학교다. 우리의 재정이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