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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효과 반영 신속하게”...정부 합동점검단 운영
37%로 낮춰...주2회 시장점검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 적용된 첫날인 1일 서울 서초구 서울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인하된 가격으로 주유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인하효과가 시장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이행여부를 주 2회이상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반 인상되면서 인플레 압력이 커져 전체 소비자물가가 6%대에 진입해 7%도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이같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담합, 가짜 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과 유통·품질 점검반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되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점검을 하게 된다. 또 국내 석유 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적정 시장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석유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판매 가격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일부터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난다. 여기에 이날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사실상 인상됐다. 지난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6%대 물가 상승률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되면서 7%대 물가 상승률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됐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기존보다 kWh당 5원 인상된 것이다.

가스요금은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됐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이날부터 사실상 인상됐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해온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가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올랐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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