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향후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연방 유류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州) 유류세도 일시적으로 면제해 줄 것을 각 주에 촉구했고, 정유업계를 향해서도 석유 제품 공급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연설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뒤에는 ‘푸틴으로 인한 가격 상승(Putin’s Price Hike)’란 제목의 그래프가 모니터 화면에 나오기도 했다. 최근 발생 중인 유가 상승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감행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탓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EPA]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향해 향후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했다. 또, 연방 유류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州) 유류세도 일시적으로 면제해 줄 것을 각 주에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을 비롯해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류세 면제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은 데다, 경제학자들 역시 유류세 면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유류 가격을 잡으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연방 의회와 각 주에 유류세 일시 면제와 관련한 즉각적 조치를 요구하며 “유류세 면제가 (가계의) 모든 고통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업계에 시설 가동을 늘려 석유 제품 공급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유가를 결정하는 주유소 업계를 향해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위기이자 평시가 아니다. 가격을 낮추라”고 직격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내 일 을 할 뿐”이라며 “의회와 주 정부, 기업들도 그들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입법부와 주 정부, 업계를 동시에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거듭 지목했다. 그는 “유가 문제로 나를 비난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인가? 푸틴이 강철 주먹을 휘두르는데 기름값을 낮추는 일에만 골몰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연설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뒤에는 ‘푸틴으로 인한 가격 상승(Putin’s Price Hike)’란 제목의 그래프가 모니터 화면에 나오기도 했다. 최근 발생 중인 유가 상승이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감행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탓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3일 석유업계와 유가 인하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유업계가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관해 답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연방과 각 주의 유류세 면제분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될 경우 약 3.6%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정유업체의 원유 처리 능력 확대까지 더할 경우 휘발윳값을 갤런(약 3.78ℓ) 당 최대 1달러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 중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유류세 면제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 중이다. 미 CNN 방송은 실제 유류세를 면제한 일부 주의 경우 감면된 세금의 58~87% 정도만 가격에 반영돼 인하 효과를 냈다는 분석을 담은 ’펜 와튼 예산 모델‘ 보고서를 이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 행정부에서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방 유류세 인하 시 소비자들은 3분의 1 정도의 혜택만 볼 것”이라면서 “18.4센트의 감면 세금 대부분은 업체들의 주머니로 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회의 협조 여부도 문제다. 연방 유류세 면제를 위해선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의회에선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도 이 유류세 면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입장을 유보하고 있어 의회에서 관련 입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3월 단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비축유 방출이 큰 효과를 못 보는 가운데, 이번 조치마저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휘발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원유나 정제유의 수출 제한-금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