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최초로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탈원전은 바보짓’이라고 작심 비판한 가운데, 지난 5년간 중국이 전세계 원전 발전 점유율을 2배로 키운 반면 한국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내놓은 ‘재생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원자력 발전량 점유율 비교 결과, 중국은 2015년 6.6%에서 2020년 13.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순위도 4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원자력 발전 비중은 6.4%에서 6.0%로 떨어졌다.

2020년 국내 원자력 관련 공급업체의 매출액과 해외 매출액은 2015년보다 줄었다. 원전 공급업체 및 연구 공공기관 해외 매출액은 2015년 2조1542억원에서 2020년 5025억원으로 급감했다.

전경련은 국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원자력 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기준 6.5%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원전 생태계 회복의 필수 과제로 신한울 3, 4호기 원전의 즉각적인 건설 재개를 비롯해 산업계의 일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원전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분야 중 태양광 발전에서도 독점 체제를 굳히고 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의 필수 부자재인 잉곳과 웨이퍼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풍력 발전용 터빈 제조 글로벌 상위 기업 10개사 중 6개사가 중국 기업(2021년 기준)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대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의 재생 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했다”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세액 공제 비율 향상 등 기업 지원정책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수소 관련 규제 점검 및 수소 기술 발전 지원 등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