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오는 9월 코로나 금융지원 정책 종료를 앞두고, 잠재된 부실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손실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최대 1.4%포인트(P)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잠재된 신용손실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만큼 손실 흡수력을 확충하고,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최근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충당금 적립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 [연합]

한은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는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상환 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금융불균형 누적,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잠재부실의 이연·누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자영업 가구의 채무상환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종료 이후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폭 상승했음에도 자영업자 폐업률은 2019년 11.1%에서 지난해 10.9%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실제 업황이 나쁨에도 금융지원 조치 연장과 폐업 시 이 같은 각종 지원이 끊기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따른 정책효과 등으로 드러나지 않은 기업대출의 잠재 신용손실이 정책효과를 거두면 예상손실이 1.6배(2020년~2021년 기간 중 평균 대비) 예상외손실이 1.3배 오른다고 봤다. 이같은 손실이 현실화된다면 국내은행 자기자본비율은 최대 1.4%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내은행의 대손 관련 적립 수준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코로나19 기간 중 은행권 대손 충당금이 신용손실 분포의 하위 25~45% 수준으로 예상손실(정책효과 통제시)을 하회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손관련 적립 수준이 신용손실 분포의 상위 75~95% 수준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한은은 이에 따라 국내은행이 향후 잠재 신용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개선해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손실흡수력을 키워야한다는 조언이다.

한은의 이같은 판단은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장들에게 손실흡수능력 확충 필요성을 피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17개 국내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충격으로 인한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대손충당금은 부도율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되는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등에 따라 최근 부도율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또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평가가 향후 경기전망, 위기상황, 정책효과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지 않도록 관련 모범규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효과 등으로 예상손실이 과소 산정될 수 있는 시기에는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비율(감독목적 충당금)의 상향 조정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로 인한 부실 누적, 이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활용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분기 말 기준 대부분의 판단지표가 CCyB 적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신용팽창 억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 필요성도 큰 상황이다. 이미 상당수 국가들은 CCyB를 도입해 민간신용 및 실물경기 상황에 따라 적립수준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은행의 규제자본비율이 1%p 상승하면 전체 대출증가율이 1.8%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과거 대출증가 억제 효과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