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출장동행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무총리실 제공]

[파리(프랑스)=헤럴드경제 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한국전력의 자체 개혁이 동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전 임직원들의 월급 반납 등 자구 노력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또 한전의 사상 최대 적자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부작용으로 규정,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또 나라빚을 내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경계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이 줄지 않는 선에서 결정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피력했다.

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진행된 출장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원인은 분명히 있고, 그것이 물가 영향 때문에 얼마나 올린진 모르지만 하여튼 올리긴 올려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여부와 폭을 21일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전날 전격 연기된 상태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치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낸 가운데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은 그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가 크게 올랐음에도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은 것이 일차적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한 총리는 한전이 그동안 자구노력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된 데는 직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기조와 선거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한 총리는 “신재생 급속도 늘린데 따르는 부작용 많으면서 동시에 원전 깨부셔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면서 “또 한전도 자체 개혁할 부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상 전력요금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 다하고 있냐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윤 대통령은 그런거 못 참는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처음 편성한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정리돼 국가재정에 부담주는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원 추경을 지난달 30일 의결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종료했다.

한 총리는 “(윤 정부 출범이후 처음 편성한 추경은) 6가지 중대한 의미가 있다”면서 “우선 빚 하나도 안 얻고 7조5000억원을 갚아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이라는 기준 모호한 것을 종료시키고 국회에서 야당과 협치를 통해 추경을 통과시켰다”면서 “쓸데없는 추경은 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관련해서는 “적절한 최저임금의 책정, 이것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미리 자제시키고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지 않고 유지하면서 견딜수 있는 그런 선에서 결정돼야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7만6010원이다.

또 행안부가 경찰의 반발에도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경찰은 검찰에 못지 않을 만큼 중요한 기관”이라며 “법무부가 있으면 법무부 검찰국이 있는 것처럼 경찰에 있어서는 행자부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거냐, 이 일은 경찰이 더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하는데 저해될 거 같다고 하면 저해되는 그걸 고치게 해야한다”면서 “막연하게 경찰국 생기니까 틀림없이 이런 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인 ‘경찰국’이 부활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