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 채 5차 전원회의를 폐회했다. 당초 표결을 붙이려 했던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여부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파행 가능성도 불거졌지만, 당초 연구용역을 제안했던 공익위원들이 이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8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경영계는 이날 최초요구안을 가져오지 않았다. 경영계는 다만 올해 최저임금 대비 18.9% 많은 노동계 요구안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영계는 오는 23일 6차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직 정확한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동결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당초 앞선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마련, 제출키로 했지만 양측 모두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많은 1만890원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160원) 대비 1730원(18.9%) 많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금일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이 중 근로자 생계비는 그간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돼 왔지만, 그 가족의 생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을 가져오지 않았다. 사용자위원 측은 “아직 경영계의 최초요구안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오는 23일 열리는 6차 전원회의에서 요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동결을 제시할 공산이 크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노동계 요구안에 대해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생산·소비·투자가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어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며 “(노동계 요구안은)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과도하고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연구용역’에 발목을 잡혔다. 지난 4차 전원회의 표결 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은 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공익위원들이 연구용역을 노사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업종구분 적용 연구용역 진행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경우 전원 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가 연구용역에 반대하는 이유는 해당 연구결과가 2024년도 최저임금에 업종별 구분적용을 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어느 한 측의 위원 3분의 1 이상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표결을 붙일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선 공익위원의 ‘독립성’ 대한 이의제기도 나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교수가 4차 전원회의 날 오전 대통령과 주요 경제부처 장차관과 판교에서 한 회의 참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순원 숙대 교수는 “해당일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논의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공익성에 문제가 될만한 이야기도 없었고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에 따라 연구용역 진행여부는 고용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권고사항은 강제력은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언급한 사안인 만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고용부 근로기준과가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