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출입기자와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생각하는 규제개혁은 규제 완화라기보다 규제 개선, 합리화, 선진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와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현장에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도 있고, 불합리한 규제, 복잡한 규제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30일 환경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 매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자율과 창의를 떨어뜨리는 규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선진화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 활력,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며,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규제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탄소중립에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에 막히는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규제혁신 1호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중복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들었다”며 “화학물질관리법과 중복되는 규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화진 장관은 또 12월로 미룬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분명히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일회용컵을 덜 쓰게 하는 것이 취지다. 환경부는 당초 이달 1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새 정부 들어 시행일을 6개월 유예했다. 한 장관은 이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의의는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감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일회용컵을 쓰지 않는 다회용컵 사용 매장 활성화 지원 방안, 텀블러 사용 확대 방안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출입기자와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녹색에너지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선 한 장관은 “안전이 전제조건”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원전은)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EU가 택소노미 온실가스 배출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사고저항성 연료 등을 고려해 EU택소노미를 확정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국제동향을 살펴 K택소노미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했다.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 탓에 국민들이 환경부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선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차원에서 원전이 밀린 게 아닌가 한다”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믹스하느냐의 차원으로 보고 싶다”고 말했다.

시범개방 중인 용산공원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정화계획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환경부 보고서를 보면, 시범 개방 중인 용산공원 내 부지인 야구장(A4d 구역)에서는 발암물질인 비소가 234.86㎎/㎏으로 공원 조성 기준치의 9.4배 검출됐다. 석유계 총탄화수소도 4436㎎/㎏으로 기준치의 8.9배나 나왔다. 장군숙소 일대(사우스포스트 A4b·A4f 구역)와 주변에서도 석유계 총탄화수소와 크실렌이 검출됐고, 스포츠필드에선 납과 수은이 각각 기준치의 5.2배와 3배 검출됐다. 한 장관은 “조사결과를 국토부와 공유했다”며 “(용산부지)정화에 있어서는 확실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매립지 선정 관련 질문에 대해선 “후보지로 정해진 건 없다”며 “발표시점에 대해선 시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가뭄 대응을 위해 이날 오후 금강 공주보 수문을 닫아 보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을 두고 '새 정부가 전 정부 4대강 재자연화 정책 뒤집기에 나섰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공주보 수위 상승은) 가뭄으로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4대강 관련해선 기존에 축적된 자료가 많은데 이를 가지고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농어촌공사 충남·공주지역 가뭄대책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공주보 수문을 닫아 물을 가둬 보 수위를 7.3ｍ(해발고도)로 3.6ｍ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강지류인 정안천 수위가 30~80㎝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작년 12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과정 공익감사를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종국성 문제(가해 기업에 더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말한 것처럼 이와 관련 청문회를 하면 좋겠지만 아직 (국회)원 구성이 안된 상황이라 구성이 되고 나면 이 이슈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