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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설설 끓는 고용지표, 임금상승 압력 해결이 과제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은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수준이다.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고 호조세다. 적어도 일자리 시장에선 너무 빠르다 싶을 정도로 포스트 코로나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셈이다.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3만5000명이나 늘었다. 100만명 넘게 증가했던 올해 1월(113만5000명), 2월(103만7000명)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3월(83만1000명), 4월(86만5000명) 주춤하던 엔진이 재가열되는 모습이다.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당연히 실업자 수는 8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9000명 감소했고 실업률 역시 1.0%포인트나 떨어진 3.0%다. 완전 고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 인구와 구직 단념자도 각각 48만명, 18만8000명씩이나 줄었다. 그래서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속을 들여다봐도 흠 잡을 데가 없다.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90만명, 7만9000명 늘었는데 일용근로자는 9만1000명 줄었다. 무엇보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6만5000명 늘어나고 무급 가족 종사자가 6만4000명 줄어든 게 반갑다.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110만2000명 늘어나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증가(0.3시간)했다는 것 역시 좋은 내용이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 절반가량(45만9000명)이 60세 이상이고 정부 세금 투입 일자리(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가 많다(27만7000명)는 게 ‘옥의 티’이지만 훈풍을 식힐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게 좋기만 할 수는 없다. 언제나 지나침은 문제를 잉태하게 마련이다. 과열이다 싶을 정도의 고용 호조는 필연적으로 구인난을 불러온다. 안 그래도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 구하기는 고질병과 같은데 최근엔 더 심해졌다. 자영업자들의 알바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문제는 이 같은 구인난이 불러올 임금 상승 압력이다. 일자리도 시장인 바에야 노동의 가격 역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게 맞다. 하지만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서로가 서로를 끝없이 밀어 올린다. 지금과 같은 초고물가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임금 상승의 압력이 사업장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라면 정책으로 완충시켜야 한다.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화가 필요한 이유다.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차등화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선택의 폭을 넓여준다.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폭도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새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노동 분야의 규제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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