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관을 신설하고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는 등의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연합]

윤석열 정부가 시장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관을 신설하고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규제혁신관련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익숙한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영역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접근과 방식을 모색해 기업 활력을 높여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포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브리핑한 것은 2012년 세종시 출범이후 이날이 처음이다. 규제혁신 이외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강조한 셈이다. 한 총리는 전날 윤 대통령과 첫 주례회동을 갖고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를 푸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가 경제분야 중 가장 먼저 제시됐다.

우선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가 만들어진다. 대통령(의장)과 총리(부의장) 및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한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한다. 이르면 이달 중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 규제혁신추진단 의장은 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맡고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한다. 현재 1차로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TF’구성이 완료된 상태다.

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가 도입된다. 국민과 기업이 ‘나쁜 규제’를 신고하면 이를 심사하는 영국의 ‘레드 테이프 챌린지’를 본뜬 규제심판원도 조만간 총리실 산하에 약 100명 규모로 설치된다. 기업·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도 확대한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한 후,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편한다.

아울러,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나선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