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고물가 충격이 몰아치고 대내적으로는 화물연대 파업 등이 겹치면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동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일 긴급·비상 대책회의를 갖고 총력대응 방침을 밝히며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황진단과 시장안정을 호소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도 전세계적으로 생겨난 경제 위기를 우리나라만 벗어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관건은 위기를 벗어나는 속도에 있다. 고물가 파장을 줄이고, 이어 다가올 저성장 늪에서 비교적 이른 시점에 탈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통화·금융정책으로 심리적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규제개혁으로 저성장을 탈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지난해 평균 1.79%에서 지난 4월 3.15%까지 뛰었다. 앞으로도 조달 금리는 계속 오를 전망이다. 전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3.9bp(1bp=0.01%p) 오른 연 3.514%로 마감했다. 국채 3년물이 3.5%를 돌파한 것은 약 10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기침체 징조로 분류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도 나타났다. 이날 30년물 금리는 연 3.387%로 3년물 금리(연 3.514%)보다 낮았다. 지난 8일과 10일에도 30년물 금리가 3년물 금리를 하회했다. 이달에만 3번째 금리역전을 기록한 것이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15원 넘게 급등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달러당 128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288.9원까지 고점을 높여 연고점 수준에 다가섰다. 연고점은 지난달 12일 장중 기록한 1291.5원이다.

급격하게 고금리·고환율 시대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도 올라간다. 3년 만기 국채금리는 고정형 대출금리의 근거다. 가계 입장에선 가처분소득 감소의 원인이 된다. 고환율은 원화가치 절하를 의미해 수입물가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고물가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수요 감소 요인이다.

실물경제는 거리두기 해제에도 대내외 변수로 불투명하기 그지 없다. 4월 산업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3개 항목이 모두 감소한 것은 2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여기에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생산과 출하·수출 등의 경제적 손실 규모가 1조6000억원을 넘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경제를 지탱한 수출도 전망이 밝지 않다. 고환율은 통상 수출 호재로 작용하지만, 지금은 원화절하 보다 엔저 현상이 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출 경쟁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이다. 중국 봉쇄, 공급망 차질로 전반적 대외환경도 어둡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가운데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이미 60억 달러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연일 긴급 회의를 열고 경제점검에 나섰다. 기재부는 전날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외환당국도 환율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인다며 구두개입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11차 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은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예정된 국고채 바이백 규모를 2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종목을 6종목에서 9종목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일 개최한 관련 긴급·비상 회의에도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단기 대책이라고는 결국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도”라며 “물가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솔직하게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이후 문제는 장기 저성장인데, 이것은 생산, 수출과 투자의 문제”라며 “결국 규제개혁과 민간주도성장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