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1.2019년 12월12일 한국 언론은 속초시 계도지를 정조준했다. 김철수 속초시장때 일이다.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특정지방신문 계도용 신문 보급 실태를 공개했다. 계도지는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정부가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주민을 계도한다며 보급하던 신문이다. 당시 전국 관청에서는 주민세금으로 특정신문을 일괄 구입해 통・반장 등에게 무료로 제공했다.과거 잔재인데도 아직도 횡행하고있다. 경실련 논리는 단순 명확했다. 주민숙원사업예산비용보다 많은 계도용 신문 사례를 들었다. 이 사례는 시민들에겐 충격적이었다. 속초경실련은 예를 들었다. “조양동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은 3000만원인데 통반장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계도용신문구독 예산이 5508만원이다. 마찬가지로 노학동 4484만원, 교동 3817만원으로 각 동의 도로포장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예산보다 많다”고 했다. 한마디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보다 신문구독 예산이 많은 셈이다. 그러면서 “조양동 인구가 2만6910명이고 노학동 2만1872명, 교동 9955명이다. 그런데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비보다 계도용신문구독이 더 시급하고 효율성이 높은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예산이 매년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속초시가 편성한 계도지 예산은 무려 6억5984만원(2017년 2억0461만원, 2018년 2억2447만원. 2019년 2억3076만원)이나 된다. 2020년에도 2억8514만원이 편성됐다. 경실련은 “속초시 관계자는 강원도 18개 시군이 계도용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속초시 통・반장 설치조례 제12조(편의제공) 5호에 “통장·반장에 대한 계도신문 보급〈개정 2012.7. 30.〉”이 규정돼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능동행정·적극행정이 아닌 늘공(?) 행정이다.이들은 “계도지는 민선시대로 넘어와 지자체장 홍보수단으로 전락되었고 대표적인 권언유착 폐단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폐지운동이 확산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전국 232개 기초단체중 약 160곳에서 폐지됐다. 대부분 폐지를 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도 지난 2011년 3월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통·반장에 대해 지역신문 구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

#2.정보공개청구 결과에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속초경실련은 최근 3년간 지면홍보비와 연감광고비 및 구입비로 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 등 지방일간지 2개사가 속초시에서 챙겨간 금액이 5억5838만원이다고 했다. 여기에 2개사 계도지 집행금액 4억5386만원을 합산하면 무려 10억1224만원이나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일간지 2개사가 속초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고 했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다. 이들은 ‘그 중 매년 재탕해 발간되는 2개사 연감구입비 2020만원(2017년 680만원, 2018년 660만원, 2019년 660만원)은 예산서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결과 2개사 판매담당 종용으로 속초시 각부서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산편성 및 심의 없이 각부서가 알아서 구입하는 것은 예산편성기준과 집행기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속초경실련은 “이젠 지방일간지도 지자체예산에 의존하는 비율을 줄여야 한다. 속초시만 하더라도 지방일간지 1개사가 매년 2억원(강원일보 2018년 1억9308만원) 정도를 가져간다. 이를 강원도 17개 시군으로 확대해 단순계산 추정하면 34억원이나 된다.

#3. 3년 후 더민주 강득구 국회의원도 나섰다.

강 의원이 강원도에서 받은 ‘2022년도 강원도내 시군 계도지 예산내역’을 보면 원주시를 제외한 17개 시도 계도지 예산은 무려 50억7652만4000원이라고 발표했다. 원주시는 20여년 전 계도지 예산을 없앴다. 강원도에서 계도지 예산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서울신문 등 순이다. 2022년 1월22일자 미디이오늘도 계도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중 서울신문을 계도지 예산으로 책정한 지자체는 춘천시(1억1555만원), 속초시(6312만원), 삼척시(3888만원), 강릉시(3600만원), 동해시(2397만원), 홍천군(2160만원), 화천군(1296만원), 인제군(900만원), 영월군(360만원), 양구군(276만원) 등 10곳이다. 이들의 서울신문 계도지 예산 총액은 3억2738만5000원이다. 시작부터 적페다. 원주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은 모두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계도지 예산을 가장 많이 배정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17개 시군 내년도 계도지 예산을 합하면 강원일보는 총 22억5400여만 원, 강원도민일보는 총 20억6000여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했다.

#4.김철수 속초시장도 계도지를 중단할 의사가 있었지만 ‘결단력’이 부족했다.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은 말도 안되는 언론사 계도지 예산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속초시 예산은 5500억원에 불과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내기위해 숱한 로비를 벌이고있는 척박한 상황인데도 예산 일부가 언론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시민들의 시장으로 옳지않다. 정치인은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한다. 이재명 의원(당시 성남시장)는 취임하자마자 계도지 뿐만 아니라 언론사 관련한 모든 협찬 행사를 잘랐다. 당연히 언론사 반발도 심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그는 대권후보로 당당히 섰다. 정찬민 전 용인시장(국힘 국회의원)도 언론사 협찬 명목 행사가 대부분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5.이병선 당선인은 계도지를 이번 기회에 없애 시민들의 기대를 져버리지않았으면 한다. 언론사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홍보 수단도 아니다. 특히 1인인터넷신문에서 온라인→유튜브로 이동하는 미디어 환경을 보면 더욱 그렇다. 언론사가 오보를 내면 언론중재위에서 시시비비(是是非非) 가리고,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면 된다. 언론개혁도 시작됐다. 이병선 당선인은 박정희 정권 어두운 그림자가 더 이상 속초에 발 붙히지 못하도록 결단력을 보여줘야한다. 13일 속초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선 속초시청 공보감사담당관 등 7개 부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 중 공보위 파트를 보니 효율적인 공보 기능을 위한 활발한 커뮤니티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돼있다. 판에 박힌 말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당선인 시정 운영 방침을 선정하고 로드맵도 세운다. 강정호 강원도의원 당선인(인수위 대변인)이 어떤 결정과 의견을 당선인에게 제시할지도 관전포인트다. 제2의 기회를 맞은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은 공보실을 ‘선전 부대’로 활용하지 말고 권언유착도 버리고, 시민소통창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최우선 전면 재편해야한다. 이 당선인 의지의 첫번째는 계도지 예산 전액 삭감으로 본다. 이 돈은 시민복지예산으로 활용되야한다. 역대 시장들은 분노에 권력을 탐했다.당연히 끝이 좋지않았다. 한 시장은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 시장의 품격과 거리가 멀다. 부패기득권과의 최후대첩에 이병선 당선인이 승리해야하는 이유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지도자로 적합하지않다. 상왕정치를 했던 정치인은 퇴직후에도 설 자리가 없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