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채무 관련 통계치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일종의 위험 신호와도 같다. 지난해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만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 선진 7개국은 지난해 하나같이 일반정부 채무비율(GDP 대비 정부 및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 비율)을 줄였다. 이탈리아의 감축비율은 10.5%포인트나 되고 캐나다와 프랑스도 각각 9.6%포인트, 7.9%포인트 줄였다. 이보다는 낮지만 미국(6.5%포인트)과 영국(6.0%포인트)도 감축했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긴축으로 돌아서지않고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일본조차도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0.4%포인트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한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2020년 45.4%에서 지난해 47.9%로 2.5%포인트 상승했다. 물론 절대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채무비율은 100%를 훨씬 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수치만으로 단순 비교할 문제도 아니다. 국가의 축적된 자본 자체가 다르고 국제적 신인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채무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다. 지난 2020년부터 웬만큼 사는 나라들은 빠짐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렸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생긴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경기 침체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에 노력해 재정 정상화 궤도에 들어선 반면 한국만 여전히 재정건전성 문제에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한국은 초과 세수가 61조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선거 때마다 추경 편성으로 돈 뿌리기를 하다 보니 무감각한 재정 운용이란 비난에 반박조차 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런 재정 악화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OECD의 예측은 2023년 51.1%다. 심리적 안정선인 50%를 넘어간다. 그나마 향후 2년간 큰 선거가 없다는 게 다행이다.

물론 지표관리가 만사형통은 아니다. 아직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OECD 평균이나 G7보다 상당히 낮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속도 조절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든, 잠재든 성장률은 점점 나빠지는데 재정은 악화 일로라면 당연히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로 재정 수요는 점점 커진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삽시간에 재정건전성은 위험 수위에 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