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하기 위해 서초구 자택을 나서는 모습. 윤 대통령은 반련견 토리, 써니 등을 키우는 반려가족이다. [사진=대통령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코주름(비문)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반려동물 치료비 표준화 작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 된다. 치료비 표준화 작업은 정부가 검토중인 가칭 ‘동물의료심사평가원(심평원)’과도 맞물려 있다. 심평원은 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건강심사평가원 격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펫보험 활성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코주름을 통한 반려동물 등록사업 실증 사업 심의를 신청했다. 과기부의 심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7월 실증사업을 실시할 지자체가 선정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과기부의 심의를 통과하면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4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코주름 외에도 안면인식을 통한 등록도 추진하고 있다.

펫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반려동물을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이 필수적이다. 지금도 반려동물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외장형 칩을 부착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부담이 반려견 등록이 저조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코주름과 안면인식 등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피보험 대상인 반려견이 특정돼야 보험사 입장에서도 상품이나 특약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다”며 “등록이 활성화되면 펫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등록률이 높지 않다. KB경영연구소는 지난해 발간한 2021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서 2020년 말 기준 1161만명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농림부에 따르면, 지자체에 등록된 반려견은 282만6766마리(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반려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반려인구 중 20% 정도만 반려동물을 등록을 하고 있는 셈이다.

펫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반려동물 치료비 문제도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농림부는 반려동물 병명과 치료항목을 표준화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온다. 이 연구는 지난 2020년 마련된 표준화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보호자에 진료의 방법과 내용과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계는 실비보상형 펫보험 등 관련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펫 보험 가입건수는 4만9766건으로 등록된 반려견의 1.7%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험사가 부담할 진료비를 추산하기가 어렵다 보니 보수적으로 상품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 반려동물 보호자도 보장 금액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KB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주변에서 반려동물 관련 입양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반려동물 건강관리 관련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며 “반려동물의 진료비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반려인과 예비 반려인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20년 10월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동물병원을 불신하는 이유로 ‘과잉진료 의심’을 꼽는 응답자가 16.7%로 가장 많았다. ‘진료비 사전고지 없음’(15.8%), ‘진료비 과다 청구’(14.1%), ‘동일진료의 병원 간 과도한 비용 편차’(13.1%), ‘진료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없음’(9.8%)이 뒤를 이었다. 특히 소비자연맹이 2019년 동물병원 진료 항목별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 송곳니 발치는 최저 5000원부터 최고 40만원까지 80배 차이가 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모두 치료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하기 힘든 것이 펫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치료비 표준화가 가증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림부 관계자는 “치료 항목 등이 표준화되면 병원마다 다른 반려동물 치료비도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