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집권 한 달 만에 우리 사회 이곳 저곳에서 노동 이슈가 분출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무기한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폐지, 공무원 타임오프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도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현 정부가 노동계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국정 운영을 예고한 탓에 올해 노동계의 하투 가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정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 파업 지침을 ‘전국 완성차 공장 타격’으로 변경하고 현대차와 기아 공장으로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파업에 대비해 3~4일치 물량을 확보한 타이어업계도 비상이다.

화물연대가 투쟁 강도를 높이자 전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가 구성한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번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으로 대선 과정에서 쟁점화됐던 노동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를 폐기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임금피크제 지침을 즉시 폐기하고 노정 교섭에 응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노동자대회에 1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