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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새 정부 힘 실어주면서 독주·오만 경계한 民心

6·1 지방선거가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승리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17곳 가운데 경기와 호남(전북·전남·광주), 제주 등 5곳을 뺀 12곳을 차지하면서 전국 정치지도를 상징색인 빨간색으로 물들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보수의 텃밭인 경북과 대구, 제주를 뺀 14곳을 내주며 대패한 지 4년 만에 지방권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대반전에 성공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2연승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선 이후 석 달, 새 정부 출범 이후 22일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 성격이 짙었다. 선거는 속성상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번에는 갓 출범한 정권을 상대로 하는 바람에 윤석열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심판 분위기가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편중 인사 및 검사 중용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보다 5·18 기념식 및 노무현 23주기에서 보인 여권의 통합 행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금 공약 신속 이행 등 통합 의지와 국정운영 능력이 더 크게 부각됐다. 새 정부와의 허니문기간엔 일단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새 정부 프리미엄’도 크게 작용했다.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중앙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여당 후보에 표가 쏠린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 선거구도 자체가 여당에 유리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대 야당은 여전히 중앙행정과 지방권력에 맞설 입법권력을 쥐고 있는 현실을 자각하고 여소야대 국면을 헤쳐나갈 협치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압승이지만 민심은 이재명(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과 김동연(경기지사 선거전 승리)이라는 견제론의 불씨도 살려뒀다. 특히 최대 승부처이자 승패의 바로미터로 꼽혔던 경기지사선거가 막판 대역전드라마로 민주당 승리로 귀결됐다. 바닥의 표심이 야당을 완전히 무력화할 만큼의 지방권력을 여당에 몰아주지는 않은 것이다. 국민의 선택은 언제나 정치인의 허를 찌를 정도로 오묘하다. 민주당은 민심의 회초리를 새기고 쇄신과 개혁에 힘써 수권 정당의 면모를 회복하는 길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50.9%에 그쳤다는 사실을 여야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투표를 포기한 것은 여든, 야든 마음 둘 곳이 없다는 민심의 반영이다. 정치혐오증이 이처럼 커지면 누가 정권을 잡든 국정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건강한 정치 상태계 복원, 여야 모두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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