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와 미중관계 영향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를 분석한 국제통상분야의 전문 간행물이 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통상법무정책’ 제3호를 발행해 인쇄본을 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에 배부하고 파일본은 온라인 학술 플랫폼을 통해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격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위해 지난해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다.

제3호에는 장재량 산업부 다자통상과장의 ‘WTO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전망(상소기구를 중심으로)’을 비롯한 정책 3편, 법무 4편 등 7편의 논문이 게재된 가운데 국내외 변호사·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정책 부문에서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전망, 미중관계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해 분석했다.

또 법무 부문에서는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조약의 불소급 원칙의 불완전성-국제투자중재(ISDS) 사건의 시적 관할을 중심으로’ 등 조약의 불소급 원칙의 불완전성, 미국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사법적 대응, 유엔(UN) 대북제재 결의의 국내이행 근거 등에 대한 국제법·통상법적 쟁점을 분석,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에너지·원자재 수급 및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공고화, 아태지역에서의 신통상질서 형성 등의 난제로 글로벌 환경의 파고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상법무정책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통상역량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