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주택공급 혁신위 위원 15명을 민간 전문가로만 채우고, 혁신위 활동이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건설업계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국토부는 혁신위 출범과 함께 이원재 국토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를 꾸렸다. TF는 혁신위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원 장관이 제시한 일정에 맞춰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게 된다.

주택공급 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분과마다 국토부 국장급 간부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TF는 매주 1차관이 주재하는 공급계획 검토회의, 매달 TF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열린 혁신위 첫 회의에서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혁신위에서는 정부가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수요억제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급 시기, 입지, 주체, 공급유형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무엇보다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종합적인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이라는 정책 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공급 물량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교육·문화·일자리 등 품질까지 고려한 주택을 신규택지와 역세권 등 적재적소에 공급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혁신위는 민간이 공공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민간의 창의적인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재구축하는 등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획기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신뢰성 있고 질서 있는 공급계획을 최단기간 내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혁신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수도권 지자체,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의 실행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편협한 목표가 아닌,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