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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부부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론 도입…집값도 6억→9억으로 확대
내년 출시 추진
만기 늘려 대출 한도 완화, 부담액 줄여
내집 마련 지원 취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이르면 내년 중 나온다. 초장기 대출을 통해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추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만기는 40년까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만기를 10년 더 늘린 50년까지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금리는 시장 금리 수준에 신혼 부부 지원의 필요성,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된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만기연장, 주택가격 상한 모두 검토 중인 건 맞다”며 “내년 도입 등도 살펴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점 등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게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이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만기를 늘리려는 건 차주의 건전성 유지, 대출 한도 완화 등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차원이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만기 연장에 따라 월별로 갚아야하는 차주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번 정책 도입에 따라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들, 대출 규제에 따라 주택 구입에 애로를 먹었던 신혼부부들 모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최근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만기 40년짜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을 선보였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도입한 시점부터 지난 3월 말까지 9476건(2조360억원)의 대출이 발생했다. 전체 보금자리론 대출액의 15.6%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상당하다.

이밖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안도 활성화한다. 해당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거론됐던 내용이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도 확대되고, 청년 전용주택과 연계한 대출 상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에 청년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가 언급됐던만큼 제도 신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년 원가 주택 등을 산 청년에게 LTV 80% 이내로 45년까지 만기를 가져갈 수 있는 장기 상환 모기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된다. 청년 전용 청약 통장에 우대 금리 및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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