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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北 보란 듯 ‘적대시 정책’ 전면에…北 반발 수위 주목
北 바이든 방한 기간 침묵…핵실험·ICBM·말폭탄 예상
北美, 선 적대정책 철회 vs 선 양보 없다 ‘강대강’ 충돌
美안보보좌관 “北 도발 리듬 있어…향후 핵실험 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을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고강도 대북 경고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북한의 반응 수위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연합훈련 확대와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다른 미국의 한국 방어와 연합방위태세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과 함께 핵을 확장억제 수단으로 못 박았다. 북한이 선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 온 ‘대북 적대시 정책’을 모두 망라한 셈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3일 “북한이 이미 선제 핵공격까지 언급하고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대화보다 억제에 방점을 둔 메시지”라며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북한을 때리는 채찍 모두 마땅치 않은 만큼 우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이어 “북한은 먼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먼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정부 교체 이후 처음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메시지는 예사롭지 않다. 한미는 먼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주변 전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떤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뤄야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에 따라 남북·북미대화 흐름이 조성됐던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만간 재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는 정상급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시켜 눈길을 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기념 열병식을 통해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비친 데 따라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성명이 사라진 것은 대북문제에 있어서 확연히 달라진 한미의 기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동반일정으로 한국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와 미 7공군이 자리한 오산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았다는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김 위원장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헬로. 끝”이라고 짤막하게 답변하기도 했다.

북한은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할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집중과 김 위원장이 ‘가장 존경하던 혁명 선배’ 현철해 인민군 원수 국장 기간 등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북한이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장도 마무리된 만큼 미일정상회담까지 지켜본 뒤 ‘말폭탄’을 비롯해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뒤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북한은 자신의 리듬과 박자가 있다”며 북한의 향후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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