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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 확인, 정상회담 핵심성과”
행동하는 한미동맹…확장억제조치 명시·EDSCG 재가동
공급망·외환시장 안정화·원전 협력…경제안보 대화 신설
인도·태평양 국제현안서 韓역할 확대…양 정상 신뢰구축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 라운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21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 확인 등 5가지를 꼽았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한미정상회담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유,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구현하게 됐다는 점이 강조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번째 성과로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말로만 동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2018년 두 번째 개최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그걸 재가동해서 확장억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미양국이 실질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기에 배치, 한반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적 조치에 대해서는 “EDSCG를 가동해서 논의하다보면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한지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EDSCG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장억제를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세 번째 성과로 경제안보, 기술동맹 구축을 꼽으며 “공급망과 외환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해외 원전수출 같은 원자력 협력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성과로는 인도·태평양지역 국제 현안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양국 정상간 돈독한 신뢰관계 구축을 각각 들었다.

김 실장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우리나라 참여를 공식화해서 다음주 월요일(23일) 오후에 도쿄에서 열리는 출범식에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하실 계획”이라며 “IPEF는 진화하는 구상으로, 초기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통상, 디지털경제, 인프라 문제 등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룰세팅, 규범, 규칙이나 제도 등을 앞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와 오늘 양 정상이 일정을 함께 하며 국정 철학, 반려동물, 가족의 소중함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격의 없이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 양 정상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을 규탄하면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또,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경제안보대화 출범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현안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천명하며 IPEF을 위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혔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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