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6000억원 늘어났지만 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증가 속도보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한 재정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도 올들어서 3개월 동안 42조8000억원이 급증하며 사상 처음으로 980조원을 넘어섰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5월호)을 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조5000억원)보다 22조6000억원 늘어나는 호조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지난해 유예해주었던 세금이 들어오고 고용·소비·기업실적 호전 등이 복합된 결과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가 모두 호조를 보였다.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대비 6조7000억원 늘어났고, 법인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힙입어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세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5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을 포함한 올 1~3월 총수입은 17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2조1000억원)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의 정부 납입액 증가와 과징금 수입 증가 등으로 9000억원 늘었지만, 기금수입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 수입이 5조2000억원 감소하면서 정부 총수입 증가폭을 둔화시켰다.

세수 호조에도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 재정은 대규모 적자를 보였다. 올 1~3월 재정지출은 203조5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였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였다. 전년 동기의 관리재정수지 적자(-48조6000억원)보다는 개선됐지만 역대급 적자다.

이런 적자는 고스란히 국가채무로 이어졌다. 올 3월말 현재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9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말(939조1000억원)보다 42조8000억원 늘어나 사상 최대치 경신을 이어갔다.

이러한 세수 증가 속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2차 추경안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액이 5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재정수지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올 연말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68조5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2020년(관리재정수지 -112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중앙과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도 올 연말 1067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