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 체계가 상당부분 공공화 될 전망이다. 최근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이상의 권한을 가진 공적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공공거래소를 설립해 코인 신규상장 심사 및 시장감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까지도 상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 연말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검토’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됐다. 보고서는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했다.

보고서는 민간 가상자산거래소 중심인 현재 시장 구조를 증권업과 유사하게 고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확대하고, 금감원 내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법적 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와 닮은 후자에 무게를 뒀다.

시장감시위원회가 거래소들의 데이터를 모두 집적해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조사를 수행하는 구조다. 공공거래소가 상장심사 및 시장감시 역할까지 수행하면 현재 한국거래소와 거의 같은 구조가 된다.자본시장법상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장 추천 2인과 사실상 당국 감독을 받는 협회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공적기관에서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령으로 공시 기준과 상세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의무공시의 내용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인, 주요참가자, 조달자금 사용계획, 미래가치, 경영진 검토 사항 등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 유통 가상자산은 백서도 국문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 공시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로는 디지털자산관리원 설립방안이 제안됐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과도 연결된다.

보고서는 “현재 백서가 가상자산 발행인 웹사이트에 있지만 프로젝트 간 비교검토가 어려워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투자자보호도 금융소비자보호법 틀으로 접근했다. 불법행위 처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과의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래소·증권사·예탁결제·수탁 등을 모두 수행하는 현행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해체 수준의 대수술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됐다. 우선 증권성 토큰은 현행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다룰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최근 증권형 코인은 별도로 규제를 만들거나 고치지 않아도 현행 자본시장법만으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도 “가상자산업법을 제정해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면 증권형 토큰화를 통해 자본시장법 규제체계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디”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나눠 진입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렇게 되면 현행 가상자산거래소는 각 유형별로 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법에서도 예탁결제 업무는 매매중개 업무보다 진입규제 수준이 더 높다. 가상자산에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들을 예탁결제 업무를 분리하거나 포기해야 할 수 있다.

박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