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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동참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구상한 경제프레임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2일 한국 방문 후 일본에 머무는 23∼24일께 IPEF를 공식 출범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가 공식 가입 신청을 앞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동맹 구축에 일본의 영역은 커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학계에 따르면 미국 주재 일본대사관은 올해 1월 현지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저널지에 게재된 ‘인도-태평양 경제 틀의 메우기(Filling In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라는 제목의 논문에 후원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로,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IPEF’ 구상을 처음 발표한 후 다음달인 11월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나란히 일본을 기점으로 아시아투어를 돌았다는 점에서 일본이 IPEF 중심축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IPEF는 반도체·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참여가 거론되고 있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도 일부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부담을 느끼면서도 참여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 관련 사안이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논의할 IPEF 관련 의제와 수준을 협의 중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학계에서는 인도·태평양 단어자체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먼저 쓴 단어로 알려졌다”면서 “대부분 IPEF가 미국 주도로 알려졌지만 미일 합작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CPTPP도 일본이 주도한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가입 신청조차 못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전시상황에 준하고 있는 글로벌통상환경에 주도적으로 경제프레임을 만들어야한다”고 조언했다.

CPTPP 참가국을 보면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나라들이 포함돼 있다.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전체 수출입의 23.2%, 24.8%를 차지하는 등 CPTPP가 한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