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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소상공인 보상 추경, 여야 협치의 모범사례 만들기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370만명가량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되며 한 사람당 최소 600만원을 준다는 게 그 골자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 정부의 강력한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입은 피해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은 당연하다. 물론 이런 정도의 보상으로 그동안 경제적 손실이 모두 복구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엮어나가는 마중물이 되기는 충분하리라고 본다. 어떻게든 자신이 던진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당정회의 결과에 함께 묻어난다.

늘 그렇듯 문제는 재원의 조달이다. 당정이 합의한 소상공인 지원 추경은 ‘33조원+α’로 결코 적지않은 규모다. 그런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당 입장이다. 그 대신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시중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인데 국채까지 추가 발행되면 이를 더 부채질하게 된다. 아울러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역대급 물가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 방향이 맞다. 더욱이 나라 빚이 1000조원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50%선이 무너진 상태다. 더 이상 나라의 빚이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

다만 적자 국채 발행없는 추경은 국민의힘이 생색낼 일은 아니라는 사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하나 현실적으로는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세수가 주축이 될 공산이 크다. 추가 세수는 쓰지 않으면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 다음해 예산에 반영되거나 나라 빚 갚는 데 들어간다. 그러니 당장 빚을 내지 않았을 뿐 정부 재정을 미리 당겨 쓰는 셈이다. 윗돌 빼서 아래턱 괴는 결과와 다를 게 없다.

추경의 성패는 신속한 처리에 달려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보상 당정을 연 것도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는 의미다. 소상공인 지원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여야의 생각이 거의 같다. 야당이 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철저히 따지되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비췄다고 한다. 이번 추경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여야 협치의 모범사례가 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추경의 신속한 국회 논의와 집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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