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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몸집 줄인 尹대통령실, 국정조율과 소통은 더 커져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을 보좌할 새 정부 1기 대통령실 진용이 1일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에서 2실(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축소됐다. 역대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의 ‘옥상옥’ 논란을 빚은 정책실과 함께 민정·일자리·인사수석비서관이 폐지된다. 문 정부 청와대가 ‘이념형’ 중심이었다면 새 정부에선 대통령실을 슬림화하되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인선했다는 게 윤 당선인 측 설명이다. 작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현 문 정부 대통령실은 이념중시형 인물이 중용돼 ‘선한 취지’의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행됐다.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김수현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 학생운동권이나 진보 성향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했다. 이들이 추진한 소득주도성장과 수요 옥죄기식 부동산정책은 자영업·소상공인과 무주택자의 고통을 더 가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채 퇴장하고 말았다. “국민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고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라고 본 윤 당선인이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1기 대통령실을 꾸렸다고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이해할 만하다.

성장이 곧 복지요, 양극화 해결의 솔루션으로 보는 윤 당선인은 이번 인선에서 경제관료를 중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포스트 코로나’ 수요 회복 등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新) 3고’ 파고가 몰아치고 있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볼 때 현장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정통 경제관료들의 전진 배치는 경제위기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준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경제부총리(추경호), 대통령비서실장(김대기), 경제수석(최상목)까지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이 포진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경제 원팀’이 정책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기재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윤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을 임명하면서 ‘포괄 안보’ 개념을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만 치중하지 않고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에너지, 첨단기술보전,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와 안보가 결합하는 시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북 강경론과 한·미 동맹 강화를 주장해온 김성한·김태효(안보실 1차장) 라인업이 남북관계 긴장고조 및 한·중 관계 갈등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는 새겨 들어야 한다. 국가안보도 이념보다는 국가이익을 중심에 둔 유연함과 균형감,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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