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언급한 데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보강 등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공재개발 중심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간 문재인 정부의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규제가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선호도가 높은 도심 중심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공급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도심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민간정비사업을 보완하는 역할로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공공 주도 사업만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분양가상한제 등 민간 참여를 막았던 관련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부동산 업계에서는 안전진단 강화와 민간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민간 재건축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규제로 평가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기어’로 표현하면서까지 완화를 반대했던 정책들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건축 활성화 요청에 대해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답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후보자 시절 “민간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간 참여를 막고 공공 주도로 그간 서울에 얼마나 새로운 주택이 공급됐는지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라며 “부동산을 시장의 순리에 맡긴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인데,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시장 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세부 내용을 설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탓에 급등한 시장 분위기는 변수로 남은 상황이다. 자칫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정권 초부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원 후보자도 이를 의식한 듯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