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다각적인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1일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개발·재건축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30년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은 사실상 폐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뭐냐고 질문하자 추 후보자는 "새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공약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추 후보자는 "도시 개발이 이미 완료된 도심 내에서 다양한 주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재건축·재개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간 과도하게 억제돼 온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의 정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 장애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던 안전진단 기준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거시경제 여건과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재건축·재개발 공약을 변함없이 추진하되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점진적인 보완 의지를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추 후보자의 입장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임대차 3법은 수급 상황에 기반하지 않은 직접적인 가격 규제 정책으로 필연적으로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상당 기간 적응 기간을 거친 임대차 3법에 대해 단기에 급격한 제도 변화를 모색할 경우 또 다른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친화적 임대차 시장 수급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추진하면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보완 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