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근 인수위의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 행보에 급랭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인수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1기 신도시 문제를 중장기 국정과제로 추진하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입법화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임기 초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노후주택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의 연이은 ‘신중’ 발언에 반발하는 민심을 달래겠다는 의도가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법안은 국민의힘 김은혜·송석준 의원 등이 이미 발의한 내용을 수정·보완해 입법하기로 했다. 세부안 조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찬대 의원이 제시한 법안도 반영해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거대야당이 될 민주당 내 관련 법 제정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들도 상당수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1기 신도시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도 마냥 반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인수위 측은 보고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기 신도시는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다. (특별법을) 바로 하려고 한다”며 “국회에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다.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간소화 등이 이미 들어있고 이는 민주당도 같이 공약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첫 당정협의에서도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들은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즉각 제정되더라도 시장의 관심이 높은 안전진단 제도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법안이 1기 신도시 재구조화를 위한 포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발의돼 있는 법안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진흥지구 또는 특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각종 규제에 대해선 대부분 완화 특례를 둔다는 식으로 제시돼 있다. 이주민을 위한 대책도 3기 신도시 물량을 확보한다는 큰 구상만 제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역이나 규모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