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CPTPP 회원국 주한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이 우리나라의 가입신청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13일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의사를 공식화한 후 이달 15일 대외경제관계장관 서면회의를 통해 부처 내 의사결정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국회보고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PTPP 회원국 주한 대사들이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우리의 가입 신청 결정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CPTPP 회원국 주한 대사들은 우리가 CPTPP 가입 자격을 충분히 갖춘 유력한 가입후보국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가입신청시 신속한 가입 절차 진행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한 소통을 비롯한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CPTPP 기존 회원국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99.1%이고 농산물도 평균 96.1%로 전면 개방 수준이며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농어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국회에서 CPTPP 가입신청관련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정치권에서 농어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때문이다. 여기에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CPTPP 국회보고 일정잡기가 쉽지 않다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의결로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면서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