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정면충돌한 여야가 28일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가며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상 하자를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여론전 외 뾰족한 대응 카드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술에 의해 철저히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결국 오는 30일 검수완박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내달 3일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수순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공포 시점까지 약 일주일 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당초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는 점과 법사위 회의 과정에서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공세를 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사과는 없고 대신 연좌농성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를 두고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몸이 돼 똘똘 뭉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YTN라디오에서 “법사위 의결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이)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원장석까지 점거하면서 폭력적 사태가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전원의 뜻이 모아진 당론을 (한동훈) 장관 후보자 전화 한통으로 뒤집는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들이 합의해놓고 뒤집고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 없을텐데 뻔뻔하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필리버스터 한답시고 반대 토론에 나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국민의힘도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등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거칠게 파고들었다.

이준석 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7일) 검수완박 관련해서 진행됐던 일련의 사태는 박병석 의장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모두 다 우리 당의 반대를 뚫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 받은 것을 알고 계신데, 어떻게 대통령·국회의장 임기 말에 무리한 입법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수완박법은 절차, 내용 모두 위법이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면서 “우리 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하루빨리 위법적 상황을 바로잡고 민주당의 반(反)헌법적 폭거를 막을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핵심 역할을 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당초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던 만큼, 심사 때 ‘야당 몫’ 위원으로 배치된 것은 안건조정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 된지 하루도 안 지나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30일에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