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배진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가 이달안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지난해 12월부터 공언해왔지만 국회보고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보고는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필수 절차다.

국회보고라는 큰 문턱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CPTPP의장국인 싱가포르를 방문해 농어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CPTPP 가입신청관련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이유는 CPTPP 추진에 따른 정부의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보완을 요구하면서 퇴짜를 놓은 셈이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산업부)는 통상협상을 개시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상임위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보고를 생략하고는 가입 신청이 불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13일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의사를 공식화한 후 올해 4월 가입신청을 공언해왔다. 이후 지난 15일 대외경제관계장관 서면회의를 통해 부처 내 의사결정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공식 신청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CPTPP 기존 회원국 상품시장 자유화율은 99.1%이고 농산물도 평균 96.1%로 전면 개방 수준이며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농어민단체 등이 가입 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정치권에서 농어민단체의 요구를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CPTPP 국회보고 일정잡기가 쉽지 않다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홍 부총리는 전날 싱가포르를 찾아 헹 스위 킷 부총리, 간 킴 용 통산산업장관과 각각 면담하고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지지를 요청했다. 부처내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라도 가입신청을 하기 위한 최대 관문인 국회보고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부총리의 의장국 방문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농어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지원대책이나 정치권 설득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홍 부총리는 차기 정부에서 대외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협상 이전 단계인 가입 신청은 현 정부 내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반면 실무부처인 산업부 내부적으로는 CPTPP의 가입 신청 시기에 연연하지 않는 분위기다. 가입 신청 후 기존 회원국과의 협상, 국내 농어업계와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 등을 감안하면 1~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다.

통상학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외적으로 CPTPP가입 신청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4월안으로 하겠다고 공언해놓고 결국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이로인해 대외신뢰도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 절차를 완료해도 가장 중요한 절차인 피해업계 지원대책이나 국회 설득을 하지 않고 의장국 지지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이후 영국,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