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택 정책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서울시가 브랜드로 사용 중인 상생주택(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과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전국 단위로 확대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인수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역세권 첫 집과 청년원가주택 이외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사업에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이름으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됐다고 보고 이를 막겠다는 차원이다. 실용주의를 강조해온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와 국토교통부·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를 중심으로 공급 문제를 살피고 있는데 윤 당선인의 주택공급 공약이 대부분 기존에 추진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선에서 제시돼 있어 상호 이견 없이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복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정책 네이밍과 관련해선 변경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브랜드인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공공주택)’도 일단은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책 이름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게 내부 의견”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기존 사업을 가져가면서 지자체와의 공조를 강화해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는 공공주택이나 주택사업에 브랜드를 붙여 홍보해왔다. 보금자리주택(이명박 정부)이나 행복주택(박근혜 정부)이 대표적이다. 정책을 국민에게 쉽고 친숙하게 알릴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잦은 변경과 과도한 세분화로 오히려 국민 혼란만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정권교체 시기에는 전 정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렇다 할 정책 변경이 없음에도 브랜드를 바꾸면서 치적 쌓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새 정부가 서울시와의 부동산 정책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자체 브랜드인 상생주택과 모아주택이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공약에서 서울 상생주택을 통한 공급을 직접적으로 언급했고 주요 공급유형으로 수도권 정비사업을 제시하면서 서울시가 모아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