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공시가격 산정을 마무리한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손질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 계획이 일방적이고 급격한 정책 집행 탓에 오히려 현실성을 잃었다고 보고,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3년마다 재검토하게 돼 있는 만큼 올해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계획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대선 공약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수립된 새 계획은 내년 1월에 발표되는 2023년분 공시가격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존 계획이 경제 상황이나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매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했다고 봤다. 정부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로 올리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을 고려해 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년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했을 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현실화율도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 올리겠다고 하니 조세 부담만 급격하게 증가한 꼴이 됐다. 이렇다 보니 현실을 모르는 현실화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획을 손질하는 과정에서는 현재 90%인 현실화율 목표 제고율을 낮추거나, 부동산 유형별로 현실화율 도달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시세의 90%인 현실화율 목표치 자체가 지나치게 높은데, 시세가 항상 변한다는 걸 고려하면 20~30% 정도는 ‘버퍼(완충)’를 둬야 할 것”이라며 “결국, 가계 부담을 고려한다면 현실화율을 낮추거나 도달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일부 지자체가 요구하는 공시가격 결정권한의 이양은 지역별로 공시가격 책정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더 밝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표준지를 더 늘려주는 방식 등으로 공시가격의 신뢰도·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 교수는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지를 늘려주는 등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와 평가 과정에서 보다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단순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설정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납세자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정책 신뢰 회복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