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찰인력이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로·송파구 등은 인구나 범죄 발생 규모에 비해 경찰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한국공안행정학회에 따르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최신호에 게재된 ‘서울지역 경찰인력 형평성과 효율성 분석: 경찰 인력운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 논문에서 조준택 경찰인재개발원 박사(교수요원)는 이같이 분석했다. 자치구별로 ▷인구 10만명당 ▷5대범죄 발생 1000건당 ▷112신고 1만건당 경찰관 수(2019년 기준)를 고려했을 때, 3개 기준에서 모두 하위권인 자치구는 관악·구로·송파·강서·중랑·강동구였다.

관악구는 5대범죄(23위), 112신고(25위) 대비 경찰인력이 최하위였고, 구로구도 5대범죄(25위)과 112신고(20위) 대비 경찰인력이 부족했다. 송파구는 인구(24위)와 112신고(22위) 대비 경찰인력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5대범죄와 112신고 건수에서 마포구(각각 19위·24위), 영등포구(24위·19위), 광진구(20위·21위)도 상대적으로 경찰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서울 도심권인 종로·중·성북구는 경찰관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중에서 최근 10년간 경찰인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24.8%) ▷마포구(21.7%) ▷강서구(21.7%)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10년간 112신고 증가율이 유일하게 20%를 넘은 곳들이기도 하다.

조 박사는 “형평성 측면에서 일부 자치구들에서 치안수요 대비 경찰인력이 부족하거나 과다 배치돼 있는 등 불균형 상태가 확인됐다”며 “치안환경 변수를 고려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인력 충원과 재배치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논문은 서울경찰청 인력이 2010년 2만4868명에서 2019년 2만8717명으로 15.5%(3849명) 증가하기는 했지만, 조직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기간 본부(직할대) 점유율이 24.6%에서 27.2%로 증가한 반면, 경찰서 인력 점유율은 37.4%에서 36.4%로 줄어들고, 지구대·파출소는 38.0%에서 36.4%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집회·시위 관련 경비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기동부대를 지속적으로 창설한 결과로,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한 행정내근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거나 의경이 담당하던 부문에 임기제 안전보조원을 채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논문은 제언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