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24일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법 공청회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의 논의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되어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며 “또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 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는 당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께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며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합니다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과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즉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저는 6대 중대범죄 중 나머지인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초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나”라며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균형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한 언급에 함구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이날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며 “취임 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인수위 차원에서는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인수위 해당 분과의 입장일 뿐 윤 당선인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한 발 떨어진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지난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정치에 뛰어든 배경에 여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에 대해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박으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한다”며 비판했던 점을 들어 검찰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에 대한 반발 조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하자 검찰 지휘부 집단 사퇴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1년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이에 정치인들이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