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청와대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5년 운영 결과'를 공개하며 밝힌 내용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해 개인이 던지는 문제제기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그 목소리에 공감이 쌓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청원을 통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법 개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됐고, 국민청원은 국민-정부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내며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2017년 8월 19일 도입됐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본 원칙으로 운영됐다. 청원 게시후 30일 동안 이에 동의하는 사람이 20만명이 넘어가면, 청와대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가 나서 답했다. 5년간 청와대 및 정부의 답변을 받아낸 국민청원은 284건이다.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5억 1600만 명이 청원게시판에 방문했다. 2억 3000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지난 5년 동안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총 285건으로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가 된 우리 이웃의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정책․제도 관련 청원도 71건에 달했고, 정치 관련 청원(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만 이상 청원만 9건에 달했던 ‘텔레그렘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과 '성폭력처벌법'개정과 및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후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 6개 법안 개정의 동력이 되어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국민청원제도는 국민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대정부 소통수단이다. 국민청원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청원을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이 94%에 달하고 ‘국민청원에 참여해 보았다’는 국민도 68%에 이러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8월 19일 국민청원 3주년 메시지에서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청원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해 국민청원 출범 4주년을 맞아서는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있었다”면서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