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한 뒤 서울 하계5단지를 방문해 재정비 사업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을 넓히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구축해 품질개선에 나선다. 시는 이로 인한 임대료·관리비 상승은 ‘소득연동형 임대료 제도’와 ‘커뮤니티 시설 이용료’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임대주택 품질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차별을 없애고 품질을 개선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3대 혁신은 ▷품질 개선 ▷완전한 소셜믹스 ▷노후단지 재정비 방안이다.

시는 기존 임대주택보다 면적을 1.5배 이상 넓히고, 수영장·펫파크·옥상공원 등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며 시설 교체 주기를 단축해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국내 첫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이었던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임대주택 24개 단지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임대주택의 고급화로 인한 임대료와 관리비 상승 우려에 대해서 “넓은 평수, 고급이라고 임대료가 높은 것이 아닌 입주자의 소득과 연동한 맞춤형 임대료 시스템을 도입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관리비의 경우) 옥상 공원, 도서관, 헬스장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같은 동네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이용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받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유의미한 시도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주택 주변의 아파트 단지도 동시에 재건축이 되면서 더 좋게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또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외 지역 주민이 돈을 납부하면서까지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시 차원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다른 아파트에도 커뮤니티 공간이 다 생길 것이 자명한데 돈을 내고 임대아파트 시설로 갈 이유가 없다”며 “임대주택의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편견과 차별 없는 ‘소셜믹스’를 실현하기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임대세대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고 전 센터장은 이와 관련, “동·호수 공개추첨제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로 보인다”며 “다만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파일럿을 한 번 운영해보고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기자설명회를 한 뒤 서울 하계5단지를 방문해 노후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한편, 재정비에 들어갈 예정인 하계 5단지 현장 반응은 뜨거웠다. 하계 5단지에 34년 거주했다는 주민 A씨(74)는 “강남보다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만들어줬으면 한다”며 “얼른 새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다. 다른 주민 B씨 (77)는 “재건축을 해준다는 말만으로도 동네에 활기가 돈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집은 ‘사는 것’ 아니라 ‘사는 곳’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시공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