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첫 입장을 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검찰의 집단 반발에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을 건 법안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함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오후 5시 부터 70분간 면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총장의 사의를 반려하며,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수락했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 검수완박에 반발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의 면담이 끝난 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은 박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발언 전문이다.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법안의 문제점이 있으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라고 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문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말은, 더불어민주당 '법안 강행'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된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검수완박 반대 여론이 더 높다.

문 대통령과 면담을 끝낸 김 총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막기 위해 열흘 만에 대검찰청에 다시 모인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 역시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총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검찰의 자정노력도 주문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하면서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비쳤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과 검찰의 태도를 모두 지적하면서도 법안 자체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검수완박' 법안을 보완하라거나 법안 처리를 전제로 속도를 조절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에 선을 긋고 있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검찰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장은 정국의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막은 것 까지가 이날 문 대통령의 역할이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