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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검찰 수사 항상 공정했다 볼수 없어…법제화 필요성 대두"[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을 갖고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검수완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4일 문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는 김 총장은 17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총장의 사의를 반려하며 면담 요청을 받아들였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입장표명을 자제해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오후 5시부터 70분간 진행됐다.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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