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文, 김오수 사의 반려하고 오늘 면담…靑 “검수완박 기존 입장 유지”
文, 박범계로부터 김오수 사의 보고
19일 평검사 대표회의…검찰 반발 커져
지난해 6월1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반발해 낸 사의를 반려하고 이날 중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구두로 보고 받았다”며 “이에 대해 반려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에 현 정부 수반으로 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면담하 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이어지는 상황이다.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19일에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가 논의해야 할 일”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존 입장이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며 “현재로서는 추가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지난 14일 대검찰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한 사실을 밝히며, 지난해 3월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의 사법개혁 속도조절 주문을 환기시킨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의를 반려하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해 잇따라 중도 하차하는 상황은 일단 피하게 됐다. 전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은 대구구고·지검을 방문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권을 강하게 비판한 지 하루 만인 지난해 3월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4개월 남겨두고서다. 사의 표명이 있고 난 뒤 1시간 15분 뒤인 청와대는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