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1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청와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당장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국회의 시간’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김 총장의 사의에 대한 재가도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이 문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에 이어 사의까지 밝히면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참모회의에서도 김 총장에 대한 사의 수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의 시간’이라며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으로 비춰지는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즉각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수완박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의 면담 요청 수락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여러 차례 입법의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면담 요청에 이어 사의 표명까지 이어지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담도 커졌다. 김 총장은 14일 면담요청 사실을 공개하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주문한 사법개혁 속도조절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김 총장의 사의로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발해 잇따라 중도 하차하는 상황이 됐다. 임기를 1년 1개월 남겨두고 있는 김 총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은 대구구고·지검을 방문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권을 강하게 비판한 지 하루 만인 지난해 3월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4개월 남겨두고서다. 사의 표명이 있고 난 뒤 1시간 15분 뒤인 청와대는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