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경찰 관련 그래픽.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가수 임영웅 씨를 만나러 간다며 국회에 침입해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 막무가내로 진입하려는 자신을 막은 경찰관에게 “임영웅 만나러 가요”라고 말하며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11시15분께 국회의사당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를 본 경비 근무자인 서울경찰청 소속 B 경장이 출입 목적을 확인하자 A씨는 “임영웅 만나러 가요”라고 대답하며 계속 진입을 시도했다.

B 경장이 자신을 제지하자 A씨는 B 경장이 착용한 마스크와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욕설과 함께 손톱으로 오른 손등을 할퀴기 시작했다. 이어 발로 B 경장의 발등을 10회가량 밟고 얼굴에는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다. 기분이 들뜨는 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양극성 장애 또는 조울증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