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관 통계청장이 지난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통계 플랫폼과 디지털 혁신 포럼 세미나에서 ‘국가 통계데이터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류 청장은 최근 각종 세미나에 참석해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

부처 간 이견으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포괄적 연금통계’가 만들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연금개혁 시행을 뒷받침할 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부터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위한 행정자료 입수·연계·시산 등 통합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후 부처·전문가 의견 수렴, 수요 반영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내년 10월 통계 개발 결과를 공표한다. 이 통계에는 성·연령·경제활동별 공·사적연금 가입자, 가입금액, 수급자, 수급금액, 연금별 중복 가입 현황 등 정보가 포함된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지난 1월 개발 계획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국세청 등의 반대에 부딪쳐 개발에 난항을 겪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나타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에 추가 협의를 지시했고, 류근관 통계청장이 발로 뛰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류 청장은 개인식별번호를 따로 부여하는 통계등록부를 활용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을 적극 설득했다.

연금 소득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생기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연금개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측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인 ‘연금개혁위원회’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통계청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했다.

류 청장은 앞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문제’인데 모든 세대에게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으라고 하면 설득이 되겠느냐”며 “어떤 세대가 얼마만큼 더 내고, 덜 받을지 말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연금소득 파악이 첫 번째인데 우리나라엔 포괄적 연금 통계 데이터조차 없다”고 말했다.

포괄적 연금통계가 완성되면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증거를 기반으로 노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중복 혜택 또는 노후관리 사각지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류 청장은 소감문에서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해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연금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 오래 걸렸으나, 정책 활용에 차질 없도록 연금통계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