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계획’을 밝혔다. 개개인의 모든 연금을 연계해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옳은 판단이다. 통계의 기반 없이 온전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포괄적 연금통계가 연금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 이유다.

재원이 남아 돌아서 더 주겠다는 게 아닌 바에야 연금개혁은 모든 정부에 가장 인기 없는 정책 과제다. 수급자에겐 개혁이 곧 손실과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니 정부나 정치인이나 말만 할 뿐 실행하지 않았다. 이젠 더는 미룰 수 없는 지경이다. 군인연금·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마저 한두 해 뒤면 적자로 돌아선다. 국민연금도 이대로 두면 20년 안에 적자라는 게 정설이다. 수술 없이는 회복 불가능한 중병이다. 오죽하면 대선 토론회 때 “차기 대통령은 좋든 싫든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4자 합의까지 했겠는가.

연금 부실화의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다. 통계청의 ‘내·외국인 인구 전망’을 보면 오는 2040년엔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에 달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전 국민의 절반 수준(55%)으로 떨어진다. 국민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되는 판이니 사회가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짊어지는 부담은 말도 못한다. 이미 노인빈곤율(43.4%, 2018년 기준)이 OECD 1위인 한국 아닌가.

그런데도 노인가구가 어떤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기초연금(복지부)·퇴직연금(고용노동부)·주택연금(금융위원회)·개인연금(국세청) 등으로 담당 부처가 제각각인 데다 칸막이가 워낙 단단해 연계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 불가는 철밥통과 칸막이를 지키는 최고의 방패막이였다. 기관 협의 과정이 오래걸리고 쉽지 않았던 이유다.

미래 복지정책의 핵심은 ‘효율성’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가능한, 유일한 방안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기본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가구별·개인별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의 수준에 따라 과다, 과소의 문제점을 더욱 정밀하게 보완해야 한다. 연금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상황을 진단할 수도, 정교한 노인복지정책도 만들 수 없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개혁의 방향은 더 내고 덜 받는 길뿐이다.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이다. 통계의 기반 없이 될 일이 아니다.

통계청은 포괄적 연금통계를 내년 10월 공표할 계획이다. 단순히 연계하고 파악만 하는 통계가 돼선 안 된다. 다양하게 활용될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